국회 법사위 국감서 또 ‘소신 발언’
“정부와 딴 방향” 문정인 특보 말엔
“국가ㆍ국민 위해 최선 다하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다시 ‘소신 발언’을 했다.
송 장관은 30일 군사법원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위협을 평가해 달라’는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제가 북한의 위협을 평가한다면 6ㆍ25 이후 최대 위기라 하는데 과언이라 생각한다”며 “북한은 언젠가 무너질 정권이다, 이렇게 말씀 드린다”고 대답했다.
송 장관의 이날 발언은 ‘북한 붕괴’ 언급이 한반도 평화 기반 조성에 이롭지 않다는 현 정부의 인식과 어긋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베를린 구상’과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9월 21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거듭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송 장관의 ‘마이 웨이’는 처음이 아니다. “북핵에 대해 확실히 판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배치되는 보수 야당의 ‘전술핵 재배치론’에 동조하는가 하면(9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수 정부 때 쓰이던 표현인 만큼 ‘참수(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제거) 작전’의 언급이 부적절하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의 지적에 “그 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 않아 개탄스럽다”(9월 18일 국회 국방위)고 발끈하기도 했다.
문 특보와는 이날도 티격태격할 뻔했다. 문 특보가 이날 일본 대학 강연에서 “송 장관이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다. 문 특보 발언 관련 입장을 묻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송 장관은 “제가 국가를 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권 위원장의 거듭된 입장 표명 요구도 “국방에 대한 책임은 직을 걸고 해내겠다”는 답변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송 장관의 압박성 발언이 회유가 대북 정책 기조인 현 정부의 운신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는 호의적 평가도 나온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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