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국감서 강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탈원전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작업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백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산업부의 책무”라며 “산업부는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로 결론이 나더라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란 천명이다.
백 장관은 또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가 사실상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진행됐는데 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예단해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어떤 경우라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임시 중단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무런 법적 결함도 없다"고 응수했다. 그는 “신고리 건설 중단은 전적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산업부가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은 최고 의결 기구인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도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맞섰다.
백 장관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이 탈원전 추세”라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당시와 문재인 정부의 원전에 대한 정책 기조가 달라진 건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2022년까지는 요금 인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탈원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확한 전망은 11월경 8차 전력수급계획이 나와야 한다”면서도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전혀 없고, 국제유가 등의 연료비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2025년까지도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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