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단 13일부터 합숙토론 후 결론... 20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공사 영구중단 여부를 따져보는 공론화 과정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한 달간의 숙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결론 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오는 13일부터 2박3일간 시민참여단 합숙토론을 통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20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그동안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의 원칙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원회가 핵심인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 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통합을 위해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대선공약을 마냥 고집하진 않겠다는 뜻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선기간 동안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공약했다”며 “그러나 공기가 상당부분 진척되어 건설 중단과 계속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에 따르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찬ㆍ반 진영 모두가 공론화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여론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기 보다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돼 권고안 공개 이후 논란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이번 공론화 모델을 향후 국정운영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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