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 출격은 참수작전 의미
해상 봉쇄는 김정은에 비수로
B-1BㆍF-22 등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가능성 높아
핵탑재 폭격기 상시 초계비행
EMP탄으로 무력화 방안도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면서 김정은을 옴짝달싹 못하게 할 묘책인 제3의 군사 옵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양국에서 이미 거론된 대북 선제타격은 전면전의 위험이 높고, 전술핵 재배치는 국내외 정치적 파장이 너무 커 섣불리 선택할 수 없는 탓이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18일(현지시간) “서울을 중대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 옵션이 있다”고 밝히면서 궁금증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건 미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다.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한 달에 두 번 꼴로 괌이나 일본에서 날아오는 B-1B폭격기, F-22전투기 등을 군산 미군기지를 비롯한 남한에 돌아가며 배치해 사실상 주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 방안은 지난해 10월 연례안보회의(SCM)에서 공동성명에 포함됐다가 미 측의 막판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8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미 측에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를 요구했다”고 밝히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한미 합의에 따라 B-2스텔스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될지도 관심사다. B-2가 한반도 상공에서 확인된 건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가 마지막이다. B-1B가 대규모로 폭탄을 쏟아 부어 북한의 방공망을 무력화하는 개전 초기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B-2는 B-1B가 휩쓸고 간 직후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휘부를 정밀타격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격하는 무기다. 군 관계자는 19일 “B-2가 출격한다는 건 김정은이 가장 꺼려하는 참수작전이 본격화한다는 의미”라며 “북한이 B-1B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동해상에서 북한 내부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며 거세게 압박할 수도 있다. 미 항공모함을 동해 북방한계선(NLL) 넘어 원산 앞바다 공해상으로 북상하는 방안이다. 그간 항모는 동해에서 훈련을 하더라도 NLL 이남 수역에 머무르는데 그쳤다. 1,000㎞에 달하는 항모의 작전반경을 감안하면 북한의 후방에서 김정은을 향해 비수를 꽂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매티스 장관의 언급을 두고도 미 군사전문가들은 항모 배치와 비슷한 개념의 해상 봉쇄를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 항모를 NLL 위로 올리는 건 선제타격을 제외하면 가장 강력한 대북 군사 옵션”이라며 “지난해부터 양국간에 거론됐지만 막대한 운영비용 등의 문제로 미 측이 탐탁지 않아한다”고 말했다. 미 니미츠급 항모의 연간 운영비용은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해 상공에서 벙커버스터나 핵무기를 탑재한 미 폭격기가 상시 초계 비행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공격은 아니더라도 김정은을 압박하는 ‘크롬 돔’ 작전이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상호확증파괴의 일환으로 이 같은 작전을 펼쳤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여차하면 김정은을 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비용부담과 중국, 러시아의 거센 반발이 변수다.
전자기펄스(EMP)탄을 휴전선 이북 지역에 터뜨려 인명 살상 없이 북한의 통신과 방공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미군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EMP탄을 사용했고, 현재 피해지역 반경을 7㎞까지 확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군도 EMP를 개발하고 있지만 실전 배치는 아직 멀었다. 군의 다른 관계자는 “미군이 EMP탄의 성능을 확인할 테스트 베드(시험대)로 북한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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