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마지막 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의 통치력을 강화하거나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노동시장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유로존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의 목표는 10%를 넘나드는 프랑스의 고질적 고실업률을 끌어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오랫동안 프랑스의 정책 의제에 올라있다. 거의 모든 프랑스 정부가 이 나라의 방대한 노동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노동조합의 저항 앞에서 실패했다.

그러나 마크롱은 그가 어떤 곤경에 처해있는지 개의치 않는다. 그는 이를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묘사해왔다.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선언했지만 마크롱은 정치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마크롱의 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증대시키고 기업으로 하여금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다. 또 부당해고 보상 한도를 설정해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손해를 예측 가능하게 했다. 나아가 대형 글로벌 기업의 경우 대량해고 시 글로벌 수익률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없애고, 국내 수익률을 기반으로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마크롱의 노동시장 개혁 배경 논리는 최근 30년간 IMF와 OECD를 망라하는 국제기구와 정책 경제학자들의 구조개혁 제안을 따르는 것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기업들을 더욱 경쟁적이고 역동적으로 만들어 프랑스 경제를 촉진시키게 된다는 논리다. 해고를 수월하게 하는 것이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시킨다는 개념은 미친 소리 같이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노동자를 해고하는 비용이 높다면, 기업들은 시장 상황이 호전돼도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을 수 있다. 미래에 시장 상황이 악화했을 때 노동비용감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이 즐겨 말하는 것처럼 해고비용은 곧 고용비용이다. 마찬가지로 해고비용을 줄이는 게 고용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기업이 확장을 원하는 호황 때 발목을 잡는 것이 고용비용이라서,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투자와 설비확장의 주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순적인 상황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는 많은 경제학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의 열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호와 노동시장의 실적 간 명확한 실증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왜 어려운가를 설명한다. 물론 강력한 고용보호법이 일자리 순환을 감소시켜 해고와 채용을 어렵게 한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고용과 실업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여전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최근의 비교분석 조사들이 보여준다. 그래서 프랑스의 개혁이 고용부문에서 촉진을 일으킬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다.

프랑스는 특별히 다루기가 쉽지 않은 노동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나라다. 그러나 아직도 프랑스와 경쟁하는 많은 국가가 프랑스와 유사하게 강력한 노동시장 보호를 하고 있다. OECD고용보호 지표에 따르면 종신계약제인 독일과 네덜란드 노동자들이 프랑스 노동자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프랑스 체계가 특별히 엄격해 보이는 것은 비정규직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독일과 네덜란드의 실업 수준은 프랑스보다 훨씬 낮다. 이들 경제체제에 있어서 진짜 차이점은 독일과 네덜란드는 프랑스와는 달리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두 나라의 경제는 국제수요로부터 커다란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프랑스는 소폭의 경상수지 적자를 내고 있다.

과연 노동시장 유연성을 끌어올리려는 개혁이 프랑스 산업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기업인들의 활기가 엄청나게 상승해야 가능한 일이다. 개혁 자체의 세세한 항목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최종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같은 기술관료적인 논의에 있어서 경제학자들이 흔히 이야기 하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성숙한 자본주의 경제에서 사회적 협상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을 잊기가 쉽다. 이 경직성은 노동자들의 수입과 고용안정을 제공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노동자들은 심한 변화에 노출되었을 것이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주세페 베르톨라가 지적했듯, 경직성은 엄격하게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매우 효율적이다. 임금을 안정시키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마크롱의 측근들은 현명하게도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노동법에 대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이야기 해왔다. 개혁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저절로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암시다. 문제는 프랑스의 경제를 끌어올릴 기회가 왔을 때, 마크롱의 화살통에 화살이 너무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다. 거시경제정책의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양손은 유로존에 묶여있는 데다 독일이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면서 그를 도와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래서 마크롱이 좋아하든 말든 그의 통치력은 노동개혁의 경제적, 정치적 흐름에 파장에 따라 심판대에 오르게 될 공산이 크다.

대니 로드릭 하바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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