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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10년, 내일을 묻다] 이전기관 임직원들 불법전매 ‘그들만의 잔치’

입력
2017.09.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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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피해… 건설사만 배불려

대도시 도심에 위치, 상대적으로 양호한 정주여건을 갖춘 부산과 울산 혁신도시는 지자체가 아파트를 지어 시세보다 낫게 특혜 분양하거나, 알짜배기 땅을 주거용지로 내놓는 등 이전기관 임직원의 안착을 배려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불법전매와 부동산 가격 등락 파동 등 파행뿐이었다.

부산의 경우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상당수가 ‘대박’의 행운을 안았다. 부산시는 도심 요지인 남구 대연동 옛 군수사령부 부지를 개발, 이른바 ‘혁신아파트단지’(대연힐스테이트푸르지오)를 지어 2013년 전체 2,300세대 중 약 57%에 해당하는 1,300세대 가량을 공공기관 직원들 몫으로, 당시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3.3㎡당 200만원 가량 낮게(870만원대) 분양했다. 현재는 3.3㎡당 무려 2,0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임직원 일부는 분양 받은 아파트를 수 천 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팔았고, 당시 특례분양 아파트의 전매프리미엄이 5,000만~8,000만원까지 형성되는 등 과열 양상까지 보였다. 특히 특례분양 아파트를 전매하면서 실거래가를 줄여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적발된 건수도 무려 84건에 달했다.

대연동 A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불법전매를 통해 올려놓은 집값 때문에 정작 실수요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면서 “특히 이전 공공기관들은 분양 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에다 낮은 금리의 융자도 지원해 준 만큼 결국 그들만 잔치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울산 도심인 중구 일대 298만㎡에 1조원을 들여 계획인구 2만239명 규모로 조성한 울산(우정)혁신도시도 분양 초기 LH와 일부 건설사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지역은 공공기관 입주가 활발했던 2013년만 해도 분양 아파트마다 평형별로 5,000만~7,000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입주자들도 대부분 인구유입 등 혁신도시 성장에 기대감을 가진 울산 현지인이었다. 장현동 A아파트 110㎡의 경우 확장비까지 포함해 2억7,000만원선이었던 분양가가 웃돈에다 혁신도시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지난해 하반기엔 4억원대로 껑충 뛰는 등 거품은 계속됐다.

그러나 이전기관 임직원의 혁신도시 유입이 기대에 못 미치고, 울산 조선업 경기의 급랭으로 혁신도시 아파트ㆍ상가의 인기가 지난해 이후 급락세로 돌아섰다. 장현동 A아파트 110㎡의 경우 올해 들어 4,000만~5,000만원까지 떨어졌으며 거래도 한산한 편이다. 분양 당시 웃돈이 붙었던 상가부지 역시 혁신도시의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아직 착공도 않은 나대지가 지천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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