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서 질타… “독자적 작전능력 이르다면 어떻게 군 믿나”

“군 의문사 의혹도 여전” 직격탄
방산비리 관련 전수조사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2017 국방부·국가보훈처 핵심정책 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방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고 있음에도 군 전력 확충 및 안보대비 태세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데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방산비리와 관련해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관련군 퇴직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함께 무기획득절차 신고제 도입을 지시했다. 아울러 군 인권 문제 등을 포함한 국방 개혁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국방부ㆍ국가보훈처 업무보고 및 핵심정책토의에서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며 “국방력은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이 있냐”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심지어 우리 독자적 적전능력에 대해서도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ㆍ미사일 개발에 주력해 비대칭전력을 고도화한 사실을 지적하며 대응책으로 추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이 지연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 많은 돈(예산)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며 국방 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한 문 대통령은 “오로지 연합방위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군문화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계속 거부해 왔다”고 군대의 낙후한 인권의식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군 의문사와 관련 “군이 발표한 사망원인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 별도 독립기구를 둬서 진상조사를 했는데 의문사 의혹은 여전하다"며 "군사법기구 개편도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도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하다 보면 발포 명령 규명 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확실히 종결 지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보훈정책과 관련해서는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정통을 육군사관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도 우리 군 역사에 포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서도 강력한 검찰 개혁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히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하다”면서 조속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을 주문했다. 행안부 업무보고에서는 "국가 재난안전시스템 개혁하고 지방분권 확대하라"고 지시했고 권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지난 두 정부서 떨어진 부패인식지수 끌어올리라"고 주문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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