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순히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는 법적인 제재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단체는 불법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라고 주장한다. 특히 국내에서 성기 등이 노출되는 영상들은 불법적으로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영상 속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제작, 유출, 시청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성폭력대항단체 DSO(Digital Sexual Crime Out)에서 디지털 성폭력 영상물을 모니터링하는 전선미 팀장은 “상대방이 유출을 동의하지 않은 영상을 시청하는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시작점”이라며 “시청하는 사람들 때문에 새로운 공급이 생기고 이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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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DSO는 불법으로 제작된 영상들을 시청하지 말자는 ‘그만해 시청강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만해 시청강간’ 프로젝트는 불법 음란물을 모니터링 해서 신고하거나 불법 음란물을 시청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다운로드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프로젝트이다. 영상에는 보는 사람이 깜짝 놀랄만한 사진과 함께 음란물 시청이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겨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불법 음란물을 시청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의식을 공론화 하여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에 자세한 인터뷰 내용을 담았다.

최윤수 인턴PD yunsu1127@gmail.com

강희경기자 kst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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