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총장 “시국사건 인권보장 다하지 못해”
사법부는 2008년 사과 뒤 판결 바로잡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시국사건을 포함해 과거의 잘못된 사건 처리를 사과했다. 그러나 2008년 부당한 과거 판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재심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은 사법부에 비하면 9년이나 늦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문 총장은 8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인민혁명당 사건이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수사기관 잘못이 드러난 약촌오거리 사건 등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관계인이나 유족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건의 수사기록 중 남아있는 것을 대상으로 공개여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검찰 위기에 직면해 뒤늦게 과오 인정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8년 ‘사법부 60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우리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에게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법원은 이후 재심을 통해 잘못된 판결들을 바로잡았다.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국방부 등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자체 과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국가가 부당하게 다룬 사건에 가담한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은 기관으로 남아 있었다.
이 때문에 구체적 피해회복 방안과 진상조사 등 진정성 있는 행동과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보학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이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포함해 검찰 60년 역사를 돌아보며 법과 원칙을 외면한 검찰권 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조사 TF를 꾸려서 조사하고 그에 근거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취임한 지 2주 밖에 되지 않아 구체적인 방안을 내진 못했다”며 “관련 부서에서 폭넓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 총장은 이날 ‘수사심의위원회’를 도입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의 수사와 기소 전반을 외부 전문가들이 살피도록 하고,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검찰 사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형사부를 강화하고 특수수사를 축소하는 한편, 검찰공무원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 점검을 받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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