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원한 서울시립대ㆍ삼육대 정상화안
교육부 “재정 기여 방안 미흡” 반려키로
재학생 인근 대학 편입…의대 정원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재단 이사장 비리 등으로 수년 간 몸살을 앓았던 전북 서남대가 결국 폐교 수순을 밟는다. 교육계에서는 서남대 폐교를 시작으로 대학 구조조정에도 가속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1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상반기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계획안(인수안)을 모두 반려하기로 하고 세부 방침을 2일 공식 발표한다고 밝혔다.

서남대는 2012년 이홍하 당시 이사장이 교비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후 줄곧 재정 운영 위기를 겪어왔다. 이후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대학 인수 대상자 모집을 공고하고 지난 4월 이사회를 열어 삼육대와 서울시립대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정했다. 삼육대는 10년 간 1,650억원, 서울시립대는 300억원을 서남대 정상화에 쓰겠다고 밝혔지만, 교육부는 모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작성한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 정상화 관련 보고’ 문서에서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의 방안은 각 대학의 의대 발전 방학에 불과하다”며 “사학비리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대학 정상화를 위한 재정기여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비 횡령금 330억원 변제에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화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서남대는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이렇게 되면 서남대 재학생(2016년 기준 1,671명)들은 전공 등에 따라 인근 대학으로 편입하게 된다. 다만 학교마다 전공의 형태나 종류에 차이가 있는 데다, 특히 의대 정원은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관계자는 “복수의 인수 후보가 있었음에도 반려한 것은 향후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이 전해지면서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은 “교육부가 구조조정 실적을 쌓기 위해 회생이 가능한 지방대를 무리하게 죽이려 하는 것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서남학원 측은 폐교가 강행된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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