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창자도 없고 근거도 없어” 쓴소리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사장이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총선에서 영입된 이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단장을 맡았던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거침 없는 비판을 쏟아내 그 배경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금융관련 부처 수장 하마평에도 올랐던 인사다.

주 전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요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논란이 활발한데 몇 가지 이상한 일이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주 전 대표는 “누가 이것을 주창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며 “그저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 있었다는 말만 나돈다. 아무도 ‘이것은 내가 적극 밀은 정책이다. 이것이 잘되면 내 공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주 전 대표는 “(최저임금의) 취지도 모호하다”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론에서 주요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예시에 불과했다. 이것들(최저임금 인상이나 통신요금 인하,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을 다 한다고 해서 임금주도 성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묻고 싶다. 최저임금 만원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몸통인가, 아니면 예시인가. 김상조처럼 마중물이라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퍼 올릴 지하수는 어디서 나오나. 그리고 언제 어떻게 나오나”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적정 기준에 대해서는 일갈했다. 그는 “근거도 없다.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기준에 대해 논의를 제안한 사람이 없다”며 “국제적으로 최저임금을 얘기할 때 전체 임금 노동자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50%보다 더 많은가 아닌가를 우선 본다. 한국은 이미 거의 45%에 달한다. 조금만 올려도 금방 50%를 넘어버린다. 만원이면 중위소득 50%를 훨씬 넘어버린다”고 했다.

주 전 대표는 “김동연 부총리가 인상 결정 다음날 예상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상하기 짝이 없다. 자기들이 일은 저지르고 나서 그 다음날 이를 옹호하는 대신 부작용 경감 대책을 늘어놓는 것은 세상에 처음 본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요약하자. 아이는 태어났는데 내가 그 아이 부모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일은 벌어졌는데 내가 했다는 사람이 없으니 말이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주 전 대표는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재벌 총수들을 면전에 두고 “우리나라 재벌은 조직폭력배 운영 방식과 같다”고 사이다 발언을 쏟아냈던 인물이다. 지난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출석해 “삼성합병 찬성한 박근혜 발언은 정신 나간 주장”이라고도 해 눈길을 끌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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