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따라

이춘희 세종시장은 8일 시청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의 민자적격성이 완료된 만큼 노선변경 없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제공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세종 구간 건설사업이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에 따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8일 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서울~세종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지난달 29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수요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과 비교한 비용ㆍ편익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KDI가 지난해 착수해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정부의 광역교통망계획 확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늦춰지며 6년 여간 표류한 끝에 2015년 11월 현재 노선안으로 확정됐다. 총 사업비는 7조8,00억원으로 서울~안성 구간(71㎞)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한 뒤 향후 민자 사업으로 전환 건설하고, 안성~세종 구간(66㎞)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서울~안성 구간은 2022년, 안성~세종 구간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세종 통행시간이 70분대로 단축되고, 연간 8,400억원의 편익과 6만6,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 11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는 안성~세종 고속도로 조기 개통을 위해 노선이 지나는 천안ㆍ안성ㆍ용인시와 실무협의체를 꾸려 적극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정부의 실시계획 등 사전 인허가 절차 단축에 협조할 계획이다.

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공약에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완공이 반영된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서울~세종고속도로 전담팀(6명)을 발족하는 등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서고 있어 조기 개통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제3자 제안공고, 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 실시계획 승인 등 향후 절차도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4월 충북과 청주시가 제안한 ‘노선 수정안’도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시는 노선을 변경하면 사업이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현재 노선에 경제성, 사업비 조달, 지역ㆍ지질조사 등이 모두 반영됐기 때문에 노선 등의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조기 완공은 세종시의 기능이 조기에 안정되고, 수도권과 세종, 충청권의 연계가 강화돼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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