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문재인 시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외신들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보다 화해협력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정책과의 마찰을 예고한다. 국내에서도 문 대통령의 공약을 ‘기대반, 우려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있는 듯하다. 하지만 국민 다수의 소망은 하나로 모아진다. 새 정부 아래에서는 더 평화롭고, 번영된 한반도가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희망한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공약들 가운데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주목하고 싶다. 사실 북한의 핵문제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분위기 때문에 부각되지는 못했지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 구상은 분단으로 갇혀 있는 우리 경제의 영역을 북한으로, 대륙으로 확장하여 대한민국 경제 활로를 개척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달성하자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비전이자 경제비전으로 평가된다.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8월 15일 민주당 대표시절 이 구상을 처음 발표하면서 광복 100년을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는 대륙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이끌어온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북한을 무조건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인식으로 보여진다.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고립시켜서는 대륙과의 연결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해 왔다. 북한을 포함해서 구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면 동북아 공동번영의 꿈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예측해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핵ㆍ미사일과 남북관계를 어느 정도 분리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중단만 요구하며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남북관계 단절과 대결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은 6자회담, 남북대화 등 협력채널을 통해 해결하고, 남북경협 사업은 최대한 분리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현재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주변 상황이 녹록치 않다. 화해협력ㆍ평화번영 정책이 활발히 추진되던 시기와 다르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인한 한반도 안보위기가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국제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하지만 그 동안 북한 내에서 일어난 긍정적 상황 변화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자생적 시장화가 급속히 확산되어 내수시장이 크게 발전했다. 이에 따라 경제개혁과 개방도 나름대로 진행돼 왔다. 이런 측면에서는 남북경협 추진환경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 어느 때보다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육상 및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와 접목하면 시너지효과가 극대화, 한국과 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구상이기도 하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에는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 교통망 건설로 중국 주요 도시와 1일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핵심 공약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엄혹한 외교안보 현실과 비관적 경제상황 등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서 성장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경제활동 영역의 확장은 아주 시급한 과제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안보도 다져지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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