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31일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무더기 제재를 가했다. 미ㆍ중 정상회담과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대북제재 행정명령 13382호, 13687호, 13722호에 따라 북한 기업 1곳과 북한인 11명을 미국의 독자 제재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북한의 석탄기업을 타깃으로 삼고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베트남, 쿠바 등 제3국에 근무 중인 인물까지 포함하고 ▦화학무기 관련 기업 관계자를 제재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으로 유일하게 제재대상이 된 곳은 석탄과 금속을 거래하는 ‘백설무역’이다. 유엔 안보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강화의 방법으로 석탄 수출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백설무역 제재를 미국이 대북 석탄제재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도 해석하고 있다.
신규 제재대상 북한인은 강철수(중국 소재), 박일규(중국), 리수영(쿠바), 장승남(중국), 조철성(중국), 한장수(러시아), 김영수(베트남), 김동호(베트남), 김문철(중국), 김남응(러시아), 최천영(러시아) 11명이다. 모두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쿠바에 파견된 인물들로, 안보리 다자제재와 미국의 양자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북한 기업 및 은행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강철수와 박일규, 리수영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화학무기프로그램 지원에 연루된 ‘연봉무역총회사’와 연계돼 있고, 장승남은 군수연구ㆍ개발ㆍ조달과 관련된 '단군무역' 소속이다. 조철성은 '광선은행', 한장수는 '조선무역은행'을 대리해 각각 활동하고 있다. 김영수는 유엔 제재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OMM) 대표, 김동호는 북한의 무기거래 금융지원에 연루된 ‘단청상업은행’ 대표, 김문철은 ‘통일발전은행’ 대표, 김남응과 최천영은 ‘일심국제은행’ 대표다. 화학무기 관련 연봉무역총회사 연루 인물 3명이 제재대상에 오른 것과 관련, ‘김정남 VX 암살’ 사건을 겨냥한 측면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ㆍ탄도미사일ㆍ핵확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데 쓰이는 네트워크와 방법을 방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동맹국들, 한반도 및 아태지역 안정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겠다는 미 정부의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인물을 독자제재 대상에 등재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될 뿐만 아니라 제3국에도 동참을 요구하는 만큼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수준을 한층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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