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국인의 삶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 빨라도
GDP 대비 비율은 10.4% 불과
선진국 평균의 절반도 못 미쳐
상대빈곤율 2006년 이후 최고
소득양극화 심각성도 재확인
게티이미지뱅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ㆍ보건 분야에 투입되는 나랏돈인 ‘공공사회지출’이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2일 보건복지부는 가족, 건강, 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환경, 주거 등 11개 분야를 51개 세부 영역으로 나눠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한눈에 보여주는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10.4%로 OECD 30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21.0%)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27.1%로 우리나라의 3배 가까이에 달했고, 독일은 25.3%, 미국도 19.3%에 달했다.

그래도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은 빠른 편이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ㆍ보건 분야 지출은 지난해 123조4,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지출(386조4,000억원)의 31.9%였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 증가율은 2000년대 이후 연평균 5.4%로 OECD 평균(0.98%)에 비해 높다. OECD 주요국들은 이미 상당 수준에 도달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 계층 보육료 지원, 기초연금 확대 등에 나선 결과다.

한국의 심각한 소득양극화 현상도 다시 확인됐다. 지난해 근로 및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본인이 직접 벌어들이는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18.6%)은 2006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소득을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소득(중위소득)보다 절반(50%) 미만을 버는 인구 비중이다. 다만 시장소득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후 조세와 사회보장분담금(건강보험료 등)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의 상대적 빈곤율(13.8%)은 1인 가구를 포함해 전체 가구의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국내 저임금 구조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4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23.7%가 저임금 근로자(중위 임금 3분의 2 미만을 받는 근로자)로 그 비중은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았다. 복지부는 보고서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것은 비정규직 문제와 함께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국내 임시직(한시직, 시간제 포함) 비율은 OECD 평균의 2배에 달했다. 2015년 OECD 평균은 11.4%였지만 우리나라는 22.3%였다. 시간당 실질 최저임금은 2015년 시간당 5.4달러로 OECD 국가 중 중간 정도에 해당했다.

노인층만 봤을 때 2015년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무려 63.3%였다. 역시 2006년 이후 가장 높았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3년 기준으로 가처분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아동 빈곤율은 2014년 기준으로 절대 빈곤율(명목소득 기준) 3.3%, 상대적 빈곤율(가처분소득 기준) 7.5%로 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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