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채택

5차 핵실험 이후 82일 만에 채택

석탄 수출에 상한선 설정

“추가 도발 땐 회원국 특권 정지”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 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3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9월 9일 이후 82일만으로 역대 대북제재 결의안 가운데 최장 시간이 소요됐다.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5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됐고 2006년 2차 핵실험 때는 18일, 2013년 3차 핵실험 때는 23일, 2016년 1월 4차 핵실험 때는 56일이 걸렸다.

이번 결의에 도입된 핵심적 대북 규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결의 2270호의 ‘틈새(loophole)’로 평가된 민수용 석탄 수출에 대해 상한선을 설정한 조항이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에 대해 금액 기준으로는 4억90만달러, 물량 기준으로는 750만톤의 상한선을 설정해 어느 한 쪽이 한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수출을 못하게 한 것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11억달러(1,500만톤)의 석탄을 수출해왔다. 유엔의 새 대북 결의가 이행되면, 기존 보다 38% 줄어든 7억달러(약 8,2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안보리가 올 3월 채택한 2270호는 북한의 석탄ㆍ철ㆍ철광석의 수출을 금지했으나 민생 목적은 예외로 허용하는 바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 결의는 또 전면적인 수출금지 광물로 구리ㆍ니켈ㆍ은ㆍ아연을 추가했다. 앞서 2270호는 금ㆍ바나듐광ㆍ티타늄광ㆍ희토류의 수출을 금지했다.

북한의 조형물 수출 금지 조항도 눈에 띈다. 북한은 나미비아와 콩고, 세네갈 등 아프리카 국가에 대형 동상을 건립해주고 수백만 달러를 벌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 수출 제한 효과를 포함해 북한의 외화벌이가 연간 8억달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외교부는 예상했다. 북한에 헬리콥터와 선박을 공급ㆍ판매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이번 결의는 또 대량살상무기(WMD) 활동과 무관하게 90일내 북한 내 사무소ㆍ은행계좌를 폐쇄토록 했고 대북 무역에 대한 금융지원도 금지했다. 북한 공관 및 공관원당 은행계좌를 1개로 제한하고 북한 공관이 부동산 임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금지했다. 결의는 또 안보리가 강제조치를 취하는 유엔 회원국의 경우 권리ㆍ특권의 정지가 가능함을 상기시켜 북한이 추가 도발시 유엔 회원국의 특권까지 정지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아울러 박춘일 이집트 대사와 리원호 주시리아 보위부 요원 등 개인 11명과 조선통일발전은행 등 10개 기관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북한 외화벌이의 또 다른 통로인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해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주의를 요청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번 결의의 실효성은 앞선 대북제재 결의와 마찬가지로 북한 석탄 수출의 90% 차지하는 중국 당국의 단속 의지에 달린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 하부 기관들이 부주의하거나 태만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과 협의한 게 있기 때문에 중국이‘눈 가리고 아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대북 결의 2270호와 함께 유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비군사적 제재를 부과한 이정표적 조치”라고 밝혔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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