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윤식 자문위원
민주평통 연수구협의회
추석을 며칠 앞두고 한반도에 5.8지진이 발생하여 모든 이의 가슴을 쓸어
내리게 하였다. 지진의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한반도에 흔들림은 모두에게
공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에 맞먹는 무서운 공포가 북한 핵개발로
상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북한 김정은이 맘만 먹으면 한반도
전역을 지진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핵전쟁을 호언장담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적인 의무와 규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상국가의 일원이 된다면 우리 정부는
언제라도 북한에게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회를 제공할 것임을 역대정부에서
일관되게 천명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진행중임에도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8개월 만에 9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 지역에서 그 동안의 핵실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진도 5.0 TNT
10kt 이상에 맞먹는 폭발력을 갖는 핵실험을 진행하였다.
김정은 집권 이후 5년 동안 핵이 자신과 체제를 지켜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핵실험을 세 차례, 탄도미사일을 37회 발사해 김정일이 18년 동안
감행한 핵실험(2회)과 미사일 발사(16회)를 훨씬 뛰어넘는 인류 범죄행위를
직접 참관하며 사실상 북한의 핵개발 가속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G20, 동아시아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단호하고 일관
된 목소리로 경고했음에도 감행한 북한 제 5차 핵실험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과 함께 전략적 조
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유엔 안보리가 신속하게 중대조치를 담은 추가제재를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을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지금의 엄중한 위기는 국민의 단합과 국론결집을
통해 극복해야 하며, 정부와 국민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하는 것이 바로
위기 극복의 가장 큰 원동력임을 명심하고, 북한의 핵위협은 우리에게 급박
하게 닥친 현존하는 위협이기에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대응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이 더
이상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추가적인 대북제재를 결의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 김정은의 핵능력 강화 속도를 볼 때 우리의 조기 탐지 및 파괴,
미사일 방어능력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미군 전략무기를 한반도 인근에 배치해 북한의 도발 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국가안보를 미국에만 의지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며, 북핵 대응을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수준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탐지해 파괴하는 킬체인(kill-chain)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방어적 조치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배치를 완료해야 한다.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면 할수록 더욱 강력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고립에 직면할 것이고, 경제 또한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자멸
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지금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
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단결해 북한 변화와 통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북핵 지진이 극동아시아 갈등을 가져온 만큼 북한 김정은이 권력의 기반은
핵개발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과 복지실현이라는 국가 지도자다운
현명한 판단에 의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존공영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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