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왼쪽)에서 포켓몬을 찾으려면 도로 표시가 안 돼 있어 헤매야 한다. 해외에서는 구글 지도를 통해 상세 지도가 표시된다. 출처: 인벤, 포켓몬 고 홍보자료

“엄마, 당장 속초 가요!”

며칠 전 퇴근하자 첫째 딸이 냉큼 달려와 말했다. “포켓몬 게임이 속초에서 된대요.” 같은 반 친구 중 하나는 벌써 속초로 가족 여행을 갔단다.

속초행 버스편까지 매진시킨 포켓몬 고 열풍은 관련된 다른 이슈까지 재점화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국내 지도의 해외 반출 금지 문제이다.

포켓몬 고를 만든 나이앤틱은 가상세계를 현실세계와 연계시켜 보여주는 ‘증강현실(AR)’을 구현하기 위해 구글 지도를 사용한다. 게임을 켜면 실제 지도 위에 몬스터들이 표시되는 식이다. 하지만 구글은 우리나라의 지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켓몬을 잡을 수 있는 속초에서조차 게임 화면에 상세지도가 표시되지 않는다.

같은 이유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심각한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자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여행 갈 때는 가고자 하는 지점만 찍으면 대중교통, 자동차, 도보로 갈 수 있는 길과 시간이 상세하게 표시됐는데, 한국에서만 이 기능이 먹통이 되니 말이다.

포털 지도를 사용하면서 느껴보지 못했던 이 불편함을 한국인들은 포켓몬 고를 한 후에야 체험하게 됐다. 그런데 같은 규제에 대해 ‘전봇대’라며 정부를 성토하던 예전과 달리 요즘 여론은 구글을 비난하는 분위기가 더 커진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구글이 갖고 있는 위성사진 데이터에서 국내 주요 안보시설을 지우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구글이 이를 거부한 것은 ‘오만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구글이 국내 지도 데이터를 한국에 서버를 두고 서비스하면 되는데, 법인세를 내기 싫어서 해외로 가지고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우라는 한국의 보안 시설은 상세지도 데이터와 전혀 무관한 인공위성 사진이다. 인공위성 사진은 지도 반출 여부와 무관하게 인터넷에서 여러 회사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정부는 구글에게만 집요하게 구글의 사진 정보를 지우라고 요구한다. 오히려 러시아의 얀덱스를 이용하면 구글보다 훨씬 고해상도로 한국의 군부대를 볼 수 있다.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의 집요한 입법 로비를 통해 자국 안보 정보를 미국 업체들이 지우도록 하는 법 제정에 성공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현재 구글 위성사진 데이터에서 안보 시설을 지우도록 강제한 나라는 거의 없다. 안보 얘기만 나오면 거품을 무는 태도도 답답하다. 인터넷도, GPS도, 모두 미국의 군사용으로 먼저 개발됐으나 미국은 이를 전세계에 개방했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인도처럼 인구가 많거나 땅이 넓은 것도 아닌데 서버를 한국에 두지 않으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억지스럽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서비스 기업들은 대륙 별 주요 거점 국가에 데이터센터를 두는데, 시장도 작고 점유율도 낮은 한국에 굳이 데이터센터를 둬야 할 이유가 있을까.

사실상 비관세무역장벽인 이 규제는 과거 위피(WIPI)를 떠올리게 한다. 위피 덕분에 2007년 혁신적인 스마트폰인 아이폰이 나온 후에도 2009년까지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었다. 그때라도 규제가 풀렸으니 망정이지, 만약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위피가 계속 존재했다면 삼성이 ‘갤럭시’를 그렇게 빨리 출시할 수 있었을까? 자칫 핀란드 노키아의 전철을 밟지는 않았을까?

위피가 국내 지도의 해외 반출 규제라면 ‘아이폰 대항마’ 옴니아는 국내 포털 지도라 할 수 있다. ‘new york’을 치면 미국 뉴욕시 지도가 나오는 구글 지도나 애플 지도와 달리 ‘뉴욕바닷가재 청담점’이 표시되는 지도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구글 지도 논란과 관련해 “한국에서 서비스하려면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며 일침을 놓았다는데, 보호무역의 수혜자가 그런 말을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나의 대형 사업자를 보호하면 그 동안 다른 수많은 작은 사업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포켓몬 고’ 같은 글로벌 히트 게임을 국내 업체가 만들고자 한다면 구글 지도를 써야 하는데, 그러면 한국에선 제대로 된 지도 서비스가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네이버로 통하는 게 상식이다. 뉴스를 비롯한 모든 콘텐츠가 네이버에서 소비된다. 기득권을 보호하는 규제와 네이버에 갇힌 생태계 속에서, 글로벌 성공을 꿈꾸는 스타트업도, 미디어 혁신가들도 길을 찾기 힘들어 하고 있다.

최진주 디지털뉴스부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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