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요미우리 공동 여론조사

집단적 자위권 행사 50%가 긍정

한국은 부정적 평가 높아 7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안보 법제에 대한 한일 양국 국민의 인식은 예상대로 상당한 간극을 보였다. 최근 일본에서 안보법 위헌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되는 등 거센 반발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상 부정적 인식은 줄어들어 양국간 인식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본인들은 3월 말부터 시행된 안전보장관련법으로 인해 집단적 자위권(일본의 밀접 국가가 무력공격을 받을 시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50%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부정적 평가는 39%에 그쳐 안보법을 수용하는 일본인들이 반대 진영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인식이 49%, 부정적 인식이 42%였던 2015년 조사에 비해 긍정 여론으로 무게추가 다소 옮겨 간 모양새다.

한국인들의 경우 72%가 일본 안보 법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답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율(19.3%)을 크게 압도했다. 안보법 발효 당시 국내 여론이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됐다’는 사실에 주목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자국 존립에 위협이 되는 ‘존립 위기 사태’ 시 자위대 파병이 가능한데, 한반도 군사 충돌이 대표 사례로 언급돼 왔다.

한국인의 경우, 성별로는 여성(65.7%)보다 남성(78.3%)에서 부정적 답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39세(82.7%), 학력별로는 대학교 재학 이상(78.1%)에서 부정적 응답이 가장 많았다.

김정원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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