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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朴대통령 '남북관계 단절돼도 北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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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朴대통령 '남북관계 단절돼도 北 변화시킨다'

입력
2016.02.1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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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에 굴복해 퍼주기식 지원 더 이상 안돼”

"개성공단 달러 대부분,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

“北핵개발=체제붕괴 깨닫도록 강력 조치할 것”

“한미일 협력 강화…중국·러시아 연대도 계속 중시”

“北風 음모론 가슴아파…내부로 칼끝 돌려선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기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기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북한에 대한) 이전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해 퍼주기 식 지원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남북관계 단절을 감수한 강경한 대북 정책의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김정은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면서 야당의 ‘총선 북풍(北風) 기획설’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ㆍ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상황을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경협기금 보험으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투자액을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내용 등 보상 대책도 제시했다. (☞ 박대통령 연설 ‘전문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안보위기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안보위기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고,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의 남은 임기 2년 간 남북관계 개선을 포기하고라도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압박과 관련한 외교적 복안과 관련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중국의 북한 제재 동참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연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의미심장하다. 중국 압박 수단인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논란에 대해 박 대통령은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위해 한미 연합 방위력을 증강시키고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조치 등의 일환”이라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 국회연설 마친 뒤 정의화 의장과 악수. 연합뉴스
박 대통령, 국회연설 마친 뒤 정의화 의장과 악수. 연합뉴스

박 대통령은 안보 위기를 둘러싼 남남(南南) 갈등의 봉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촉구하는 데 연설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며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살리기 법안, 노동개혁 4개 법안 등의 조속한 국회 처리 당부도 잊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으신 여러 의원님들께서 국민의 소리를 꼭 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부탁’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썼다.

박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잘못된 통치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 길을 가는데 지금보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하면서 약 30분 간 진행된 대국민연설을 마쳤다. 연설 사이사이 여야 의원들의 박수가 16번 나왔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박대통령,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 요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단합을 촉구하는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마친 뒤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국회를 떠나는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안보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의 단합을 촉구하는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마친 뒤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최경환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국회를 떠나는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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