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컨트롤 타워 돼서 문제 풀어야" 강조

이재명 시장, “그들이 애 낳는 기계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위의 당ㆍ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9일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을 위해 조선족 이민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산 대책은 포기하고 조선족을 받아들여 인구 부족 사태를 막자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조선족이 애 낳는 기계인가”라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대책 당정협의에서 “독일은 출산율이 1.34까지 내려가서 대거 이민을 받았는데 터키에서 400만명이 와서 문을 닫기도 했다”며 “조선족이 있어서 문화쇼크를 줄일 수 있다. 조선족을 대거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간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우리는 일본(1.28)보다 더 아래로 출산율이 1.08까지 내려갔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딸들에게도 (자녀를) 세 명 낳아야 한다고 교육시켰는데 둘 낳고 도저히 못 낳겠다고 하더라”며 “그게 현실이다”라고도 했다. 그는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2.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탄색깔’ 인종비하에 이은 조선족 비하”라고 적었다.

당정은 애초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5개 지구 조성 방안을 대폭 확대해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자녀를 셋 이상 낳는 기구에 대해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개선하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도록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준식 사회부총리, 새누리당에서 김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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