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인구 수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 2.1명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진 2005년에서야 본격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됐다. 특히 양육ㆍ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지원 확대, 일ㆍ가정 양립 제도 도입 등에 집중 투자했다. 이를 통해 2014년 출산율이 1.21명을 기록하는 등 일부 저출산 심화 추세를 반등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율이 1.3명 미만인 초저출산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혼가구 중심의 피상적 지원, 일자리ㆍ주거 문제 등으로 인한 만혼 대응 미흡,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으로 출산율 회복에 한계가 있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국민의 인식과 사회 분위기, 나아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 아래 지난 2월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될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했다. ‘5,000만이 함께 만드는 기본계획’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대책을 만들기 위해 온라인 국민 제안, 각 부처 장관들의 현장 방문, 지역별 현장 토크,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해 이 계획을 수립해 저출산ㆍ고령사회위 심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다.
이 계획은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응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토대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청년 일자리, 주거 등 결혼을 가로막는 일차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 중심에서 벗어나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하고, 도입된 제도의 실천과 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행복주택ㆍ뉴스테이 등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를 통해 안정된 직장이나 신혼집이 없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을 줄여나가고자 한다. 또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들을 위해 건강보험으로 난임시술을 지원하고, 시술을 받기 위해 수 차례 병원을 가거나 시술 전후 안정을 해야 하는 이 시술의 특성을 고려해 직장인 난임 환자를 위해 난임휴가제를 도입한다.
또한 그간 도입되었으나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실제 활용하기 어려웠던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여성의 가사ㆍ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이번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서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이 임박했는데도 눈치 보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가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출산율 회복은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다. 성공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와 스웨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저출산 극복을 국가적 어젠다로 정해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만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민간과 지역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실천으로 옮겨 나가고, 정부는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을 든든한 조력자로서 지원해 주는 3자간 협력이 중요하다.
올해 초 헤리덴트라는 미래학자가 “한국은 2018년 인구절벽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사회는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번에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을 ‘브리지 플랜’이라고 이름 붙였다. 2020년까지 출산율 1.5명을 달성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대체 수준(출산율 2.1명)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이번 3차 계획이 한국 사회가 인구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튼튼한 다리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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