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골적인 총선 개입"-與 비박계도 '부글'... 학계 "선거중립 의무 위반"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 달라”면서 총선 심판론을 제기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공개적인 총선 심판론에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야당은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한 사실까지 거론하며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했다. 여당의 비박계 역시 “진짜 친박만을 당선시켜달라는 요청”이라며 들끓었다.

새정치 “노골적인 총선 개입”…새누리 비박계도 부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의 노골적 총선개입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과거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어떻게 했는지 되돌아보면서 자중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이유로 당시 한나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사건을 일컬은 것이다. 당시 ‘탄핵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은 원내 과반 의석을 얻었다.

새누리당 비박계 역시 대통령의 발언을 ‘비박계 낙선 의도’라고 해석하며 들끓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른바 진박(진짜 박근혜 사람) 만을 당선시키고 비박은 낙선시켜 달라는 의미”라며 “도가 지나칠 뿐 아니라 유권자를 무시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서도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당시가 거론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부러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켜 여당에 유리한 선거구도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 다음에야 대통령이 왜 이런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장윤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진실한 사람들이 선택을 받길 바란다는 말씀에 틀린 게 있느냐”며 “허위 또는 위선적인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돼선 안 된다는 건 매우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두둔했다.

학계도 “선거 개입”… 청와대 “대통령의 충정” 해명

학계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 개입”이라는 지적이 터져 나온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은 ‘위박’(위장한 친박), ‘가박’(가짜 친박), ‘배박’(배신한 친박), ‘비박’ 등은 당선되면 안된다는 뜻”이라며 “더구나 ‘대통령의 사람들’이 출마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선거 개입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대통령의 발언은 ‘진박’이 아닌 이들은 낙선시켜달라는 뜻이므로 고의적, 적극적, 계획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9조가 규정한 선거 중립의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발언이 위법인지 나아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기는 하나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직무상의 위법은 아니라고 봐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청와대는 총선 개입 논란이 일자 “경제와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절실한 요청”이라고 해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충정을 제대로 좀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관련 기사

api_db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