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재부 2차관

방문규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가뭄 피해 현황 점검 차 충남 보령댐을 현장방문, 댐 상류 지역에서 가뭄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가뭄을 대비한 장기 대책으로 4대강에서 남는 수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16일 보령댐 등 충남 서부권 가뭄현장을 찾아 용수공급 대책과 주민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가뭄을 계기로 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신규 수자원 확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물 부족 극복을 위해 시군별 수원 개발, 소규모 댐 건설, 저수지ㆍ지하천 준설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강수량이 평년 절반 수준에 머무는 충남 서부지역의 해갈을 위해 단기 대책으로 금강의 물을 보령댐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11일 열린 물관리협의회에서는 충남 서부지역 해갈을 재난에 의한 긴급사업으로 보아 예비타당성조사(대규모 신규 정부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것)을 생략하고, 곧바로 국비 625억원을 투입해 내년 2월 도수로(길이 21㎞)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또 매년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4대강의 남는 물을 활용하거나 지하댐(지하수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장기 대책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별로 내년까지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고, 부처협의 및 여론수렴을 거쳐 관련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환경단체 등 반발이 예상돼 내년 9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2017년 예산에는 이 사업들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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