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최다… 교통ㆍ지능범죄 順

수정_28_외국인/2015-08-25(한국일보)

중국 동포 A(26)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대림동에서 한국인 김모(40)씨 형제와 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짱깨다. 시끄럽다”는 김씨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2013년에는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 B(24)씨가 시어머니의 밥에 쥐약을 섞었다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B씨 역시 시어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과 무시를 당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범죄가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3만명을 돌파했다.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차별이 범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돼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외국인 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범죄자는 2010년 2만2,543명에서 3만684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6월까지 1만7,932명이 적발돼 작년 규모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사범이 9,01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범죄 7,175명, 지능범죄(사기 등) 4,045명 순으로 집계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만7,870명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베트남 1,943명, 미국 1,916명이 뒤를 이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증가하면 범죄도 늘어나기 마련이지만 문제는 범죄율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는 데 있다. 범죄율을 나타내는 ‘인구 10만명 당 검거 인원(5대 강력범죄)’은 내국인이 2010년 1,058명에서 2013년 950명으로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2010년 824명에서 2013년 88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일반인들의 위협 체감도가 높은 5대 범죄는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강화할 수 있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범죄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은 차별대우와 무시 등 인격적 냉대가 주요인으로 꼽힌다. 김정규 계명대 국제지역학부 교수가 올해 외국인 체류자 800명을 대상으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관관계지수(1점 만점)’는 임금 체불 등의 ‘범죄피해 경험’이 0.42점으로 가장 높았고 ‘무시와 차별’ 0.34점, ‘거주환경’ 0.24점 등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같은 피해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차별을 당한 외국인들 역시 ‘분노형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유대운 의원은 “전국에 600여개의 외국인 고충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독일 사례에서 보듯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심리적ㆍ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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