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노동계 강력 반발 불 보듯
새누리당과 정부가 19일 노동개혁 관련 입법의 독자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가 무산된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취지이지만,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결정할 중앙집행위 무산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최고위원ㆍ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한국노총은 지금이라도 노사정위에 복귀하길 바란다”면서 “노사정위 합의문은 아무리 늦어도 9월 초에 나와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요구하되 정부로서는 손 놓고 있을 수만 없다”면서 “타협으로 이뤄내야 할 사안이 있고 정부 입법을 통해 이뤄야 하는 사안도 있는 만큼 당과 상의해서 정부의 입법안이 통과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ㆍ여당은 특히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와 무관하게 독자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최고위원의 주문대로 한국노총이 오는 26일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9월 초까지 합의문을 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최 부총리는 한국노총 지도부를 향해 내부 강경파에 휘둘린다고 비판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자는 야당ㆍ노동계의 요구를 일축하며 논의 테이블을 노사정위로 한정해왔던 했던 당정이 이제는 노사정위 논의조차 뒷전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법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핵심당직자는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조건으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 제외를 요구해왔던 만큼 우선은 개괄적인 공감대가 이뤄진 통상임금 기준 정비와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에 대한 법 개정부터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ㆍ여당의 이 같은 방침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1,800여만명의 임금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민감한 노동현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야권과 노동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 야권 인사는 “사회적 대타협 과정을 내팽개친 채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법을 개정한다면 1996년 노동법 파동의 재연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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