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복귀 지연되면 단독 강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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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한국노총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정부 단독으로 노동개혁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일부 강경 노조원의 현장 점거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노총 산하 일부 산별노조가 “일반해고 지침, 취업규칙 변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대화에 복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한국노총 본부 회의실을 점거, 중앙집행위원회 개최가 26일로 미뤄진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

최 부총리는 이어 “노동개혁 문제는 국가가 당면한 최대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노사정 타협과 복귀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노총의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요 의사결정 기구인데, 몇몇 강경파 노조원의 점거로 의사결정을 못한 것은 지도부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한국노총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역시 최 부총리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발언을 하며 노동계를 압박했다. 고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의 복귀 결정만을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노총 지도부도 10%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이익만 대변할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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