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6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며 금융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4대 개혁 과제 중 마지막으로 거론됐지만, 금융 산업에 대해 가장 강도 높은 지적을 쏟아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슷한 80위권의 금융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세계경제포럼(WEF)의 평가는 우리 금융의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를 이끌기는커녕 발전 속도를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인식 하에 금융산업이 자금 공급 기능을 회복하고 핀테크 등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여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면서 “금융개혁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인터넷 전문은행 같은 새로운 금융모델이 속도감 있게 도입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 창업의 기운이 우수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현재 크라우드 펀딩의 세부 도입 방안을 가다듬고 있고, 연내 한두 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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