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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협상 막판 조율…개혁안 실행 의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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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협상 막판 조율…개혁안 실행 의지가 관건

입력
2015.07.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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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정상회의서 합의안 논의

메르켈 "협상 쉽지 않을 것" 난색

올랑드는 "유로존 남도록 최선"

앙겔라 메르켈(왼쪽부터)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왼쪽부터)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가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그리스 추가 구제금융 지원 협상은 결정시한 마지막 날인 12일에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들의 의견 일치가 쉽지 않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난항을 거듭했다.

12일 열린 유로존 정상회의는 그리스를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다는 독일과 그리스를 도와 유로존에 남겨야 한다는 프랑스의 목소리가 엇갈리며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회의 전 “오늘 협상은 매우 힘들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고수했지만,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타결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EU 정상회의를 취소하겠다”며 “유로존 정상 19명만 모여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회의가 12일까지 이어진 데다 이날 합의마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가 9일 국제 채권단의 제안보다 더 엄격한 긴축 목표를 담은 개혁안을 내놨음에도 협상단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의 개혁 의지에 대한 채권단의 회의적 시각 때문이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11일 유로그룹 회의 직후 “개혁안을 두고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도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 결론 내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 협상 관계자는 AP에 “(그리스의 개혁안이) 너무 미흡한 데다 너무 늦었다”며 “채권단은 ‘더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약속’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일간 가디언이 12일 협상단이 전날 밤 작성했다는 합의문 초안을 공개하면서 양 측의 의견 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가디언은 “그리스와 채권단이 기초재정수지(국채이자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달성하기로 합의했다”며 “채권단이 그리스에 이 같은 추가 긴축을 요구했고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알렉산더 스툽 핀란드 재무장관도 이날 유로그룹 회의를 마친 뒤 “그리스 정부에 몇 가지 조건을 부과한 합의안을 유로존 정상회의에 전달했다”며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면 3차 구제금융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로그룹은 그리스에 ▦이달 15일까지 개혁입법 제정 ▦개혁 조치 조기 이행 ▦국유자산 일부 매각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고 스툽 장관은 전했다.

그리스가 요구한 3년 간의 유럽재정안정화기구(ESM)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유로존 회원국의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 긴급 상황인 점을 고려해 과반수로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독일 등 최소 8개 국가가 자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난관이 산재해 있다.

신지후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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