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종료

삼성 X파일 사건 악연 관계

고교 동기 향해 "부적격자" 공격

다른 증인·참고인들은 소극적 답변

전관예우·병역면제 검증 헛물만

노회찬 전 의원이 10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청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hankookilbo.com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현행법상 최대기한인 사흘간이나 진행됐지만 결국 ‘맹탕’으로 막을 내렸다. 황 후보자 본인에 이어 상당수 증인ㆍ참고인도 병역면제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나마 황 후보자의 고교 동기인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총리 부적격자’라는 직격탄을 날렸을 뿐이다.

노회찬 “黃, 총리로 전혀 적합하지 않다”

경기고 72회(1973년 입학) 동문인 황 후보자와 노 전 의원은 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 수사로 재회했다. 당시 노 전 의원은 면책특권을 마다하고 보도자료를 통해 ‘떡값 검사’ 7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수사를 지휘한 황 후보자는 7명 전원에게 면죄부를 주면서도 노 전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노 전 의원은 결국 2013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가 부정부패 및 적폐 해소에 적합한 총리냐’는 질문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그는 황 후보자가 당시 수사에서 내세운 독수독과(毒樹毒果ㆍ위법하게 확보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 이론에 대해 “그때까지 판례로도 성립되지 않았던 이론을 들며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황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인 만성담마진(두드러기) 증상에 대해서도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만성질환이라면 고교 3년간 직간접적으로 어울렸던 자신이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란 의미다. 두 사람은 그러나 황 후보자가 이날 오후 늦게서야 청문회에 출석하면서 직접 마주치진 않았다.

전관예우·병역면제 의혹은 평행선만

전관예우 논란은 이날도 계속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전날 공개된 19건의 자문사건 중 2012년 사면 사건 의뢰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명박정부 당시 민정수석 등과의 친분 때문에 황 후보자가 전관예우의 대상이었을 것이란 추정과 함께 최근 ‘성완종 특사’ 문제로 야당을 공박해온 황 후보자의 태도가 이중적임을 부각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는 “중소기업 관계자로 확인될 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비켜갔다.

병역면제 의혹도 제자리걸음만 했다. 1980년 황 후보자에 대해 면제 판정을 내린 손모 전 군의관은 “수도통합병원에서 진행된 정밀검사 결과를 병적기록부에 기입하는 역할만 했고 매일 300명 이상을 검사했기 때문에 (황 후보자 면제 과정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증언해 결정적 한 방을 기대했던 야당 의원들을 김빠지게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불출석하면서 황 후보자의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의혹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지루한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황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인준안 본회의 처리 여부를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총리 인준이 하루빨리 이뤄져서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총리 인준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을 12일로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검증이 충분치 않아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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