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6월 訪美 의제 더불어 美日밀월 속 과거사 해법 찾기
北核ㆍSLBM 등 연합방위 협의… 한반도 사드배치는 논의 안 될 듯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17일 방한하면서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년 3개월 만에 한국을 찾은 케리 장관의 주요 목적은 6월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의제 조율이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 후 조성된 미일 신밀월시대와 한미동맹의 미래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이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처형설 등 북한의 불안한 정세를 둘러싼 한미 간 협력 방안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케리 장관은 18일 오전 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공식 회담을 갖는다. 정부 당국자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선 박 대통령의 방미와 북핵 및 북한 등 한반도 문제, 동북아 정세, 글로벌 차원의 협력 의제 등 세 가지 차원의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앞서 16, 17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의 9월 방미 문제를 협의했다.
美日 밀착 속 韓美관계 미래는
정부의 고민은 4월 아베 총리 방미 후 제기된 미일 밀착에 따른 한국 외교 고립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키느냐다. 케리 장관은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앞서 “한일 양국이 직면한 공통의 목표가 현존하는 갈등을 훨씬 압도할 것”(4월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라고 자락을 깔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무조건적으로 협력할 수는 없다. 한미일 3각 공조가 강조될 경우 일본의 과거사 무시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딜레마를 깰 수 있는 해법이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도 한일 역사문제의 중요성과 민감성을 잘 알고 있고 일본에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한미 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6월 방미 문제도 조율돼야 한다. 아베는 방미시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미국 상ㆍ하원 합동연설을 했고, 미일 안보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맞춰 미일 군사동맹 수준을 서너 단계는 끌어올렸다. 외교부는 박 대통령이 2013년 5월 미국 방문 시 의회 합동연설을 하는 등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한미 군사협력 수준은 어느 때보다 좋다는 입장이다. 6월 방미도 형식과 의전보다는 정치 경제 현안에서 협력을 심화시키고, 기후변화와 사이버테러 같은 글로벌 의제도 함께 논의해가는 자리로 만들자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北 정세 논의와 核 해법 찾기 협의
북한 정세도 집중 논의된다. 케리 장관은 16일 중국에서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북한의 행위는 국제사회의 기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SLBM 시험을 비판했다. 현영철 처형설과 관련된 북한 정세 불안정성과 한미 연합방위태세도 점검 대상이다. 또 케리 장관이 “중국이 북한의 핵 야망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북핵 해법을 둘러싼 중국 역할론을 강조한 대목도 눈에 띈다. 교착 상태인 북한 비핵화 협상 해법의 실마리를 한미 외교수장이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여권 내에서 북한의 SLBM 대응책 차원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 논의 공론화를 주장했지만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선 사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낮다. 사드 논란에 불이 붙었던 지난달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사드는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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