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개 여름까지 의회 통과 방침
반대 시위·긴급 성명 등 역풍 거세
黨 내부서도 "일괄 상정 문제 있다"
일본 정부가 14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해 자위대 활동을 대폭 확대하는 안보관련 법안을 각의(국무회의)결정했다. 각의 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취지를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야당이 ‘전쟁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총리관저 앞에선 대규모 시민항의집회가 열리는 등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이번 법안은 자위대법,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등 10개 법안을 일괄한 평화안전법제정비법안과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수시로 가능케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두 가지다. 법이 개정되면 자위대의 타국에 대한 무력행사가 가능하게 됐다. 또 자위대 파견시 매번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진다. 예외 없이 국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총리가 국회에 승인을 요구하면 중ㆍ참 양원은 각각 7일내 의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연립 자민ㆍ공명당은 최근 합의한 이들 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 내달 24일까지인 회기를 연장시켜 여름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매우 어려운 안보상황에 대응해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어떻게든 이번에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아즈미 준(安住淳) 국회대책위원장대리는 “법안 한 개 한 개씩 심의해야 하는데 일괄 논의하라건 국회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산당의 고쿠타 게이지(穀田惠二) 대책위원장도 “총 11개 법안이나 된다”며 “1990년대 이후 아프간ㆍ이라크 전쟁 특별법 등 20년간 논의해온 근본을 바꾸면서 제대로 된 국회심의를 보장하지 않는데 분노를 느낀다”고 성토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라카미 세이치로(村上誠一郞) 전 행정개혁장관은 “집단자위권과 다른 표결이라면 관계없는 부분에 찬성할 수 있지만 일괄상정이라면 그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도쿄 나가타쵸(永田町) 총리관저 앞에선 시민 5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하는 법안에 평화란 단어를 포함한 건 궤변”이라며 “평화헌법을 송두리째 뒤집는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적으로 저지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피스윙’이란 단체가 시민 414명의 위임을 받아 “전쟁불안 속에 살게 돼 헌법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된다”고 위헌소송을 낼 예정이다. 또 중의원 사무국에는 각의결정 철회 요구를 담은 지방의회 의견서가 330개나 도착했다. 또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주도하는 시민 반대서명엔 4만1,332명이 참여했으며, 종파를 초월한 종교계 주도 서명에도 8,500명의 민의가 담겼다. 15일에는 학자와 관료출신으로 구성된 국민안보법제 모임이 긴급 성명을 발표한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