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액은 10% 정도 깎일 듯
지급률 인하 2036년까지 단계 진행
기여율은 5년에 걸쳐 인상키로
2085년까지 최대 321조 재정 절감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1일 전격 합의한 단일 개혁안은 기본적으로 보험료와 연금지급률 숫자만 조정해 ‘더 내고 덜 받는’ 형태의 모수개혁 방식을 택했다. 이번 개혁안이 최종 결정되면 연금액은 9% 깎이는 반면 보험료는 28% 가량 더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2085년까지 최대 321조원 규모의 국민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밝힌 단일 개혁안의 연금 지급률(보험금 수령액 수준) 인하는 2036년까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현행 1.90%에서 1.79%로 5년, 1.79%에서 1.74%로 다시 5년, 1.74%에서 1.70%로 마지막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전날 공무원노조 측은 내년부터 20년 동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 지급률을 인하해 단계적으로 1.7%로 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ㆍ여당은 일단 내년부터 지급률을 1.75%로 떨어뜨리고, 20년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안으로 맞서오다 결국 노조 측 제시안을 대폭 수용했다.
연금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은 5년에 걸쳐 9.0%로 인상된다. 현행 7.0%에서 내년부터 8.0%로 높아지고, 이후 4년에 걸쳐 매년 0.25%포인트씩 높아진다. 기여율과 관련해서도 정부ㆍ여당은 현행 7%를 9.5%로 단번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노조 측이 막판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9%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절충했다. 실무기구는 연금 수급자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 지급액을 향후 5년 간 동결하는 데도 합의했다.
이날 합의된 단일 개혁안으로 공무원 연금이 개혁될 경우 30년 일한 공무원이 월평균 300만원을 받는다면 지금은 매달 월급의 7%인 21만 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지만 5년 뒤에는 월급의 9%인 27만원까지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이 공무원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은 기존의 경우 매달 171만원씩이었지만 앞으로 점차 액수를 줄여서 20년 뒤엔 지금보다 18만원 적은 153만원을 받게 된다.
합의안대로 지급률 1.7%, 기여율 9.0%로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나눠줄 때 2085년까지 장기적으로 투입되는 총 재정부담금은 1,665조9,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했을 경우 장기 재정부담은 1,987조1,3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321조2,000억원 국민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총 재정부담금은 연금 적자를 대신 메워주고 있는 보전금과 공무원들이 내는 연금 불입액만큼 국가가 지원해주는 부담금, 퇴직 시 주는 퇴직수당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당초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추정했던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당장 깎지 않고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더라도 재정 추계 차이는 크지 않는 것으로 정부 측은 분석하고 있다. 실무기구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갈수록 은퇴자가 급증하기 때문에 향후 20년에 걸쳐 지급률을 낮춘다고 해도 길게 보면 한꺼번에 1.7%로 인하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재정 추계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기존 새누리당 안은 신규 채용 공무원과 기존 공무원의 연금 체계를 달리 하는 등 여러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같은 불합리한 부분은 이번 합의안에서 대부분 빠져 등 형태적인 면에서는 크게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기존 새누리당 안은 연금을 줄이는 대신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전체 재정 부담율을 줄이는 방향에서 볼 때 이번 합의안도 이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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