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편향 외교 동북아서 딜레마
‘아베 외교’의 최대 분수령인 미국방문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역대 어느 총리에게도 뒤지지 않는 성과를 쌓고 있는 듯 보인다. 아베 정권은 오랜 불황, 세계 2위 경제대국을 중국에 넘겨준 데 이은 동일본 대지진(2011년)의 충격 등 그간의 침체를 벗어나 일본이 화려하게 부활하는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번 미국방문을 통해 얻으려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안보와 경제에서 미일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과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세계적으로 인정 받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는 물론 안보 부분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해 계속 아베 정권은 물론 일본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29일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나 식민지 침략 인정 등을 생략한 채 “1980년대 한국의 성장을 도왔다”는 발언을 했다. 역사문제의 수세국면을 벗어나 공세적으로 화두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그는 “대만, 동남아시아, 중국에 헌신적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그들의 성장을 도왔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맨 앞에 지목했다. 이런 일방적 역사인식 탓에 오바마 대통령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류언론의 평가는 싸늘하기만 하다.
평화헌법의 속박을 풀고 자위대가 미군과 함께 세계에서 활동한다는 구상 역시 역풍이 만만치 않다. 안보관련 법률개정을 올 여름까지 마치겠다고 ‘국제적 약속’을 한 것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극우야당인 유신당의 마쓰노 요리히사(松野賴久) 간사장조차 “아직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는데 통과시기를 말하는 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분개했다. 군국주의 색채 부활을 우려하는 국내여론도 무시 못한다. 진보성향 언론들은 ‘일본의 국제적 군사개입이 커질수록 일본인에 대한 테러위험이 높아진다’며 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일본인의 원초적 공포심을 상기하고 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오키나와(沖繩) 후텐마 미군비행장의 헤노코(邊野古) 이전을 명확히 약속한 것 또한 향후 이 문제가 국내정국 불안요소로 전면에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지사는 이제 직접 미국에 가겠다고 전의를 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 치중하는 아베 외교정책의 편향성 때문에 동북아 국가로서 일본이 점점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30일 “미일동맹 강화가 중국견제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일동맹 강화는 중국의 확장을 견제하려는 계산의 산물이지만, 중국의 국력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라며 “미일중이 태평양에서 공존하는 장기비전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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