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상환능력 없는 서민은 불만"
與 "당정 협의통해 개선 모색할 것"
정치권에서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달고 있다. 특히 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건 일단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당ㆍ정간 (보완책을) 깊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혜택을 입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가장 어려운 서민의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선 형평성도 지속 가능성도 없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의 언급은 다분히 안심전환대출이 서민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마지막으로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당ㆍ정간 논의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가계대출 문제에 대해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 역시 관악구 신림동 난곡119안전센터를 방문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제일 어려운 대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어려운 층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원금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은 불만이 크다”며 “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ㆍ정 간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완을 당부했다.
야당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관악구 문화복지시설 난향꿈둥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은 제2금융권에 빚을 낸 취약계층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취약층의 상환능력이 급속히 악화돼 뇌관이 터지면 은행도 직접 피해대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 최고위원은 또 “채무자별 소득 등 처지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가능한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주목한다”면서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서민 지원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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