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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철회를" 416시간 농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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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철회를" 416시간 농성 시작

입력
2015.03.3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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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ㆍ대책회의, 선체 즉각인양 요구… 청와대 항의방문 막는 경찰과 대치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최근 입법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인양을 요구하며 내달 16일까지 416시간 동안 이곳에서 노숙 농성과 촛불집회 등을 하고, 내달 4∼5일 안산 합동분향소부터 광화문광장까지 도보 행진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4·16세월호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최근 입법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선체 인양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인양을 요구하며 내달 16일까지 416시간 동안 이곳에서 노숙 농성과 촛불집회 등을 하고, 내달 4∼5일 안산 합동분향소부터 광화문광장까지 도보 행진을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와 선체 인양을 요구하며 416시간 농성에 들어갔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관계자 100여명은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반쪽짜리 세월호특별법의 조사권마저 무력화 했다”며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시행령안의 문제점으로 ▦특조위 조사대상을 정부 조사에 대한 검증 수준으로 축소 ▦특조위원장과 위원들의 위상과 역할 약화 ▦특조위 사무처 인력ㆍ예산 축소 ▦정부 고위 공무원의 특조위 사무처 요직 장악 가능성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시행령 입안과정을 청와대와 여당, 심지어 경찰에까지 보고했다”며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안 마련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세월호 선체의 즉각 인양도 요구했다. 이들은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모습으로 미뤄 볼 때 선체 인양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바꿀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정부는 선체 인양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이미 마쳤음에도 인양 결정을 미루고 어떤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를 항의 방문하려 했던 참석자들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들은 세월호 1주기인 다음달 16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416시간 노숙농성을 이어가는 한편 다음달 4, 5일 경기 안산시 정부합동분향소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도보행진을 펼칠 예정이다.

박주희기자 jxp93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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