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택 수석 반대로 의제서 제외
경제 활성화ㆍ민생 안전 테이블에
당청 불협화음 일단 수면 아래로
연금개혁 5월까지 입법 재확인
새누리당과 청와대ㆍ정부는 15일 2차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ㆍ민생안정 법안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 및 사실상 이명박정권을 겨냥한 사정 수사 논란 등 갈등 현안은 논의에서 배제한 채 선을 그었다.
당정청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드 도입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지 않은 채 입장 결정을 유보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에 따르면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사드 논의를 제기했지만 현정택 청와대 수석의 반대로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청와대가 회의를 앞두고 경제ㆍ민생 이슈 대신 사드 등 민감한 쟁점들이 부각되는 것을 견제함에 따라 여당이 입장을 설명한 것 이외에는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사드 배치를 둘러싼 당청 간 불협화음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다만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내 비박계는 사드 도입과 공론화에 적극적인 반면 청와대ㆍ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등 견해차가 커 언제든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
당정청은 대신 경제활성화 논의에 주력했다. 우선 기준금리를 인하한 한국은행의 최근 조치가 경제활기 및 유효수요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ㆍ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고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카지노사업 허가 범위를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학교 주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등의 4월 국회 내 처리를 사실상 합의했다.
당정청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입법을 여야가 합의한 시한(올 5월)까지 마무리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근 "공무원연금 관련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시한(3월28일)까지 대타협안을 만들고 5월2일까지 본회의서 이를 처리하는 것에 여야 지도부가 계속 합의해왔기 때문에 이는 움직일 수 없는 일정"이라고 못박은 바 있다. 정부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과 영세기업 부담 증가 우려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구체적 인상 폭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 필요성에 당정청이 공감해 4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해 말 무산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 태스크포스(TF)에서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했고, 세월호참사 1주기(5월16일)을 앞두고 배ㆍ보상 문제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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