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의혹에 "송구" 연발

대체로 '정책청문회'로 진행…내일 보고서 채택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이미 사과의 뜻을 밝힌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임 후보자는 2004년 서울 여의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제 6억7천만원을 줬지만 2억원으로 신고해 2천700만원을 탈루한 다운계약서 의혹, 1985년 실거주 아파트와는 다른 친척 소유의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시인하고 유감 표명을 했으며 이날도 수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일반적으로 다운계약서를 20% 정도 낮춰 쓰는데 후보자는 70% 가까이 다운시켰다"며 "몰랐다 해도 잘못이고, 알고 그랬다면 범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제가 20년간 인사청문회를 겪으면서 다운계약서를 3분의 2 가격 이하로 신고한 경우는 20년 만에 처음이고 최악의 케이스"라며 "탈세 규모로 보면 적극적 탈세행위"라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공직 생활하는 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철저히 반성하고 더욱 자기관리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장전입에 대해 "30년전 직장주택조합이 유행이었는데 동료가 주소를 옮기면 가입이 된다고 해서 그랬다"며 시인했고,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도 "당시 세금 처리를 부동산 중개사에 맡겨 의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설명한 뒤 "제 불찰이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여러 차례 사과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에서의 '정피아' 사외이사, '서금회'(서강금융인회) 논란을 거론하며 민간금융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요구했다.

박병석 의원은 "최근 KB금융이 지주사장 제도를 부활하려 했으나 외부의 부당압력으로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현 정부 금융권 인사는) 서금회, 박근혜 후보의 대선캠프 출신, 친박인사 3가지가 공통분모"라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도 "세간에는 '관피아' 막으니 '정피아' 내려온다는 말이 있다"며 "청와대와 정치권의 낙하산 압력을 물리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임 후보자는 "민간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누차 확인하고 "민간금융회사가 외부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필요한 전문가를 임용해야 한다는 소신을 유지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새정치연합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경찰 수사에서 국고보조금 3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고 MB정부 실세 인사들이 설립·운영해 온 사단법인 한국경제교육협회 설립 당시 임 후보자가 온갖 특혜를 베푼 기재부 기조실장이었다"며 책임론을 제기했으나, 임 후보자는 "그렇게 운용한 사람은 법에 의해 엄벌돼야 하지만 지금도 (이 기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당 이종걸 의원이 NICE신용평가에서 2013년 5월 한 차례 강의하고 523만원의 고액 강의료를 받은 점을 비판한 데에는 "회사 관행대로 다른 케이스에 맞춰 줬다고 하지만, 공직을 그만두고 얼마 안 된 시점에 그렇게 하는 게 현명했느냐에 대한 반성은 한다"고 말했다.

이날 6시간 가까이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과 관련해 기존 쟁점 외에 추가 의혹은 거의 없었다. 야당에선 "전문 지식을 쌓고 실무경험도 있고 후배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이 내정돼 긍정 평가한다"(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 "모처럼 잘된 인사"(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라는 평가도 나왔다.

여야를 불문하고 가계부채, 서민금융, 외환·하나은행 통합 문제, 핀테크 산업, 금융개혁, 금융감독체계 개편, 금융지주회사 제도 등 금융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루면서 대체로 '정책 청문회'로 진행됐다.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은 "작년 8월 LTV, DTI 완화 이후 대출이 증가했는데 가파르게 증가하면 잠재적 위험이 따른다"며 "대출 총량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이재영 의원도 "가계부채 비율 증가 속도나 부채의 질에 대해 금융당국이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식 의원은 "가계부채가 총량지표상 관리가 가능해도 서민, 한계 계층은 임계점을 넘으므로 총량으로 볼 게 아니라 계층별 효과를 따로 분석해 계층별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상반기 가계부채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무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