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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세금 탈루… 줄줄이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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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세금 탈루… 줄줄이 의혹

입력
2015.03.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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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재산신고 누락 등 야권, 도덕성 검증 집중 예고

유기준 해수부 폐지 전력에 땅 투기·稅탈루 의혹까지

9일부터 시작되는 장관급 후보자 4명의 릴레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 트라우마’ 때문에 집권 3년차 조각에 정치인 출신 후보자를 대거 내세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눈높이 검증’을 예고하며 위장전입, 세금탈루 등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후보자들의 정책 능력을 포함한 자질문제까지 불거져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의 공수대결이 치열할 전망이다.

청문회 하루 전날에도 쏟아진 릴레이 의혹

야권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8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집중 겨냥했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은 “유 후보자가 2005년 11월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114.97㎡)를 5억9,900만원에 사들였으면서도 성동구청에는 4억800만원으로 신고했다”면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유 후보자가 취·등록세(당시 매입가의 4%) 2,396만원을 냈어야 했지만 신고 금액을 2억원 가까이 줄여 세금 764만원을 탈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당시 관행이긴 했지만 아파트 매매처리 과정을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유 후보자 아들의 취업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실에서는 이날 “유 후보자의 장남이 성적불량으로 제적되는 등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면서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외국계 유력 컨설팅 회사에 취직했다”는 의혹이 돌았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채용됐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해수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공동 발의한 전력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야권은 유 후보자를 상대로 위장전입 및 각종 세금 탈루, 땅 투기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새누리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인 유일호 유기준 후보자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도 쟁점이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4일까지는 장관직을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10개월 시한부 장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도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졌다. 신경민 새정치연합 의원은 “홍 후보자가 통일연구원 재직 당시인 2000년 작성한 ‘북한의 전략문화와 안보정책’이라는 논문의 안보관련 8페이지 가량이 후보자의 다른 논문인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 정책’(1997년) 논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며 ‘셀프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8페이지 분량의 미사일 관련 내용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전략'(99년) 논문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심재권 새정치연합 의원은 홍 후보자의 한양대 교수 재직시절의 급여내역서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10일 청문회가 예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회전문 인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임 후보자는 2013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내다 같은 해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옮긴 데 이어 다시 금융 당국의 수장으로 임명됐다.

4월 재보선 전초전으로 여야 기싸움

야당의 잇단 의혹 제기 속에 새누리당은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청문회가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앞서 실시된다는 정치일정 때문에 여야의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인사청문회를 신상털기, 흠집내기로 몰고 가려는 시도는 구태 중의 구태”라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인사청문회는 꽃길이 아니며, 국민 시각에 후보자들은 이미 부적격”이라고 비판했다.

전혼잎기자 hoi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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