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밀어붙인 유승민 타격 불가피 "野에 많이 양보" 당내 불만 목소리도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 이 하루 만인 4일 ‘부실입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새누리당 투톱인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지도 엇갈리게 됐다. 김영란법을 놓고 김 대표는 신중론을 강조한 반면 유 원내대표는 조속한 법 처리를 촉구하는 등 입장차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 처리에 총대를 멨던 유 원내대표는 시험대에 올랐다. 김영란법 통과 직후 수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자 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김영란법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수정 의사를 밝혔다. 어린이집 CCTV설치를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논란에 대해서도 “학부모를 실망시켜 죄송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원내대표 스스로 협상의 미비를 자인했지만 당내 불만은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특히 2일 김영란법 국회 처리 합의를 두고 ‘야당에 많이 양보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등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일명 ‘경제활성화’ 법안들은 4월 국회로 연기된 반면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은 특정 지역에 예산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는 반발에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유 원내대표와 달리 신중론을 견지했던 김 대표는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지긴 했지만 김영란법의 후폭풍을 비껴가는 분위기다. 그는 ‘김영란법이 문제가 있더라도 2월 국회를 통과시킨 후 미비점을 보완하자’는 주장에 대해 국회선진화법 사례를 거론하며 “도입취지는 좋았지만 국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김영란법도 일단 적용된 다음에 이를 새롭게 고치는 게 매우 힘들다는 사실을 직시해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더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전날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청렴사회 건설을 위한 기본 취지에 찬성했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졌다”면서도 “법의 미비성이 있는 것을 알고도 찬성하려고 하니까 양심에 좀(걸렸다)” 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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