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올려야 하면 법인세도 성역돼선 안돼"
"野,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제안 일단 환영"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5일 '증세없는 복지' 논란이 계속되며 당내 일각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 완전 폐기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무상급식과 보육문제는 전반적 재점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상급식과 보육을 완전 폐기한다고 할 수는 없고, 재검토하겠다는 표현이 완전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은 아직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는 앞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전날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하는 시점에 있다고 밝힌 것에 비해선 다소 후퇴한 것이다.
유 원내대표는 또 법인세를 포함한 증세 가능성에 대해선 "세금과 복지 문제를 지금부터 검토해 내년도 예산과 세법 심사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 입장이 나와야 한다"며 "어느 정도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다양한 세금 종류 중에 법인세는 절대 못올린다는 그런 성역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만약 세금을 올려야 하면 법인세도 성역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그 문제도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금·복지 관련해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우선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이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부터 밟겠다"고 말했다.
또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에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야당이 국민여론도 수렴해 여야 합의로 이(세금)문제를 합의해보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내대책과 관련, 유 원내대표는 "2·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게 급선무라고 생각한다"며 "2월엔 특히 경제활성화법안들, 또 김영란법, 안심할 수 있는 보육에 관한 법들, 공무원 연금 협상 진척시키는 문제 등을 좀 빨리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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