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체로 긍정 평가 속 "당장 전셋값 잡기는 힘들 것"
정부가 13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한 ‘기업형 임대주택산업 육성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주거안정 및 임대산업의 선진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거주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동시에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이뤄져 민간이 참여할 기반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 중 다수를 차지할 건설임대가 빨라야 2~3년 뒤 공급되는 점을 감안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봄철 전셋값을 잡긴 힘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방향에 대체로 동의했다. 서민층의 주거불안 못지 않게 세입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의 전월세 부담도 해결이 시급한 만큼 이른 시간 내에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기업형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으로 기업 등 임대사업자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중산층의 주거안정은 물론 임대주택산업의 규모의 경제도 이룰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선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업체들은 8년 동안 자금을 넣어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자금을 유동화시킬 효과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일부 지역은 월세가 1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세입자들의 부담이 크다. 수요계층인 중산층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당장의 현안인 전셋값 급등을 잡는 데는 효과가 없을 거란 지적이 많았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바로 건설에 나선다 해도 수년이 걸리는 데다 관련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엔 더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며 “오히려 그 사이에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익률이 관건인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지만, 정작 다수의 중산층은 전세를 원하고 있어 현재로선 괴리가 있는 게 사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한 택지공급 ▦용적률 법적상한까지 허용 등의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도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심교언 교수는 “과연 지자체들이 순순히 받아들일 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시범사업지가 될만한 지역 몇 곳을 정해 건설사 참여율 등 경과를 보고 정책을 확대하는 식으로 단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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