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추적 조사·익명 제보제 대기업 불공정행위 엄단"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역추적 조사 방식’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1, 2차 협력업체는 대기업의 피해자이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가해자일 수 있다”면서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 중소기업에 주지 못하는 순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 뒤 대기업을 조사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하지 않고 신고ㆍ제보를 할 수 있도록 올해 1분기 안에 익명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접수한 사건은 정식 신고 사건에 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도 공정위는 밝혔다. ▦신고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 여부를 6개월마다 점검하고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아울러 공정위는 올해 1분기 중에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 정부합동 태스크포스’(가칭)를 꾸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이 납품업체로부터 피해 사례를 수집하면 공정위가 조사해 처벌하고, 미래창조과학부가 홈쇼핑 재승인 시 불이익을 주는 협업 방식을 통해 홈쇼핑 업계의 불공정관행을 뿌리뽑겠다는 취지다.

세종=이성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