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 개탄스러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일본 정부가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17분짜리 영상물을 지난달 24일 올렸다는 소식이다. 내각관방 영토ㆍ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올린 ‘강치가 있던 섬-이야기로 전하는 천혜의 섬 독도’라는 이 동영상은 같은 제목의 그림책 작가인 전직 초등학교 교사 스기하라 유미코씨가 교실에서 그림책을 들고 어린 학생들에게 책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이다. 그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기 쉬운 동영상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자체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일본 외무성 인터넷 홈페이지는 20여 년 전부터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담아 왔다. 2013년에는 이런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한국어를 포함한 10여 개 언어로 만들어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내각관방 영토ㆍ주권대책 기획조정실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또한 지난해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에서는 모든 5ㆍ6학년용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담도록 했다.
이번 동영상 유포도 물론 그런 움직임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양국관계의 흐름에 비추면, 일본 정부가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최소한의 배려와 주의를 결여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들어 양국 정치지도층과 지식층 사이에 더 이상의 관계 악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이 싹트고, 이를 바탕으로 해방 70주년이자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를 양국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 다짐이 잇따랐다. 이번 동영상은 이런 기대와 다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주지하듯, 한일 양국관계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과거사 문제와 독도문제 등 ‘위험요소’가 산재해 왔다. 국교정상화 이후 지난 50년 간 양국의 우호친선 관계는 이런 ‘위험요소’를 양국 정부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었다. 태생적으로 적대적인 양국 민족주의의 분출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나름대로 제어해야 할 책무는 거의 전적으로 양국 정부에 있다.
그런데 민간도 아닌 일본 정부 핵심기구가 한국의 역사ㆍ영토 감정을 자극할 게 뻔한 동영상 유포에 나섰으니, 입에 붙은 “대한 관계개선” 의지가 의심스럽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독도 입도시설 공사를 보류하는 등 위험요소 관리에 들어간 마당이어서 일본측의 무신경이 더욱 두드러진다. 양국관계 개선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라거나, 올해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진 해인지 알 바 아니라면 또 모르겠다. 기본적 주의마저 게을리하지 않길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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