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혁신위 22개 권고안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18일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22개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22사단 임 병장 총기난사,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지난 4개월간 짜낸 종합처방전이다. 하지만 핵심 내용의 경우 대부분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고, 일부 과제는 벌써부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군 당국의 개혁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중장기 과제가 대부분… 언제 실천하나
병영 내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는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병사간 위화감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혁신위는 성실복무자에게 보상으로 취업시 만점의 2%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무기간에 비해 지나치게 계급이 세분화해 상ㆍ하급자 사이의 갈등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4단계인 병사계급 체계는 2, 3단계(훈련병 포함)로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병사 상호간 호칭은 대국민공모를 통해 확정하고, 계급장 모양도 바뀌게 된다.
후진적인 군 사법제도를 뜯어고치는 방안도 제시됐다. 법관 자격이 없는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추는 감경권 행사도 엄격히 제한한다.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해 상급부대인 군단급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영내 실태에 대한 불시점검을 통해 장병들의 인권지킴이로 나설 국방인권 옴부즈맨을 총리 직속의 차관급 독립기구로 신설할 예정이다.(본보 12월 12일자 1면)
문제는 이 같은 혁신안의 핵심내용이 모두 중장기 과제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다. 국방 당국이 국민을 상대로 개혁의지를 과시하고 실제로는 당장 실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이날 “성실복무자 보상과 군 사법제도 개선, 국방 인권 옴부즈맨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불평등 조장하는 혁신안?
혁신안의 일부 내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성실복무자에게 부여하는 2% 보상점의 경우 이미 위헌판결을 받은 가산점 제도를 변형한 것에 불과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실복무자를 따로 선발할 경우에는 군복무자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도 있다.
복무기간을 대학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다. 고졸 병사나 전역 군인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차별적인 요소가 많다. 또한 병사들이 대학교육 대신 복무를 통한 학점취득을 얼마나 원할지도 의문이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복무병사의 고립감 해소를 위한 단기과제로 다양한 병영환경 개선안을 마련했다. 부모ㆍ병사ㆍ부대 3자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24시간 소통하고, 부대 평일 면회와 GOP 부대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다. 병사 자율휴가 선택제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들 방안은 대부분 지난 8월 우선조치과제로 제시한 것이어서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병사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특기를 부여하고, 간부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조기 퇴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시설관리 등 부대잡무를 민간용역으로 전환하는 것도 병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어서 이미 내년 예산에 수백억 원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보고와 수정과정을 거쳐 내년 4월 병영문화혁신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