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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정국 돌진보다 경제 회복 집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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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개헌정국 돌진보다 경제 회복 집중할 듯

입력
2014.12.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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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의석 부족해 한계

집단자위권 관련 법 정비 전망

경제 회복 구체적 성과 압박

일본 총선이 치러진 14일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첫눈 내린 도쿄의 한 투표장을 찾아 기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총선이 치러진 14일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첫눈 내린 도쿄의 한 투표장을 찾아 기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14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의 향후 정책 기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평생 염원이던 헌법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퇴조를 보이는 일본 경제 회복을 위해 당분간 안전 운행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베는 지난달 27일자 아사히신문과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을 두고 “헌법 개정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을 고치지 않고 더 이상의 해석변경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미로, 개헌 추진 의사를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아베 정권의 나팔수 격인 우익 단체 일본회의는 최근 2016년 개헌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1,00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개헌을 위한 물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베가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9조를 직접 개정하기 보다 단계적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산케이신문은 최근 아베가 평화 헌법의 핵심인 9조 개정은 그대로 둔 채, 상대적으로 공명당과 야당의 지지를 규합하기 쉬운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한 뒤 9조를 개정하는 2단계 개헌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다. 긴급사태 조항은 자연재해나 유사시 일시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총리와 내각에 권한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승리했다고 해서 당장 개헌 정국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아베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정당 공명당은 이전에도 중의원 의석 326석을 확보, 3분의 2를 넘었지만 개헌을 추진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개헌 발의요건은 중ㆍ참의원 3분의 2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참의원에서 여당 의석이 3분의 2에 못 미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참의원 의원 중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을 규합하는 방법도 있지만, 국민투표를 붙여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 아베로서는 섣불리 개헌 정국을 조성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아사히 인터뷰에서 “(개헌을 위한)국민적 논의와 이해가 필요하지만 아직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대신 7월 단행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각의 결정과 관련된 추가 법정비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내년 4월 통일 지방선거 영향 최소화를 위해 봉인해둔 자위대법, 주변사태법, 무력공격사태대처법 등 집단적 자위권을 보완하는 구체적인 안보 관련 법률 개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아베는 이번 선거의 쟁점으로 삼았던 아베노믹스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다양한 경제 정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베노믹스의 기초였던 엔저 정책도 계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10월 예정이던 소비세 인상(8→10%)을 늦춘 1년 6개월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 여론이 다시 싸늘해질 수도 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는 당분간 생활필수품 세율을 낮추는 경감세율제도 도입, 지방 창생 교부금, 육아지원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 등 선심성 공약을 내세워 여론 보듬기에 주력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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