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족분 정부가 우회지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청신호

"2000억 반영" "5200억 돼야" 재원·지원 규모 등 싸고 견해 차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5일 누리과정(3~ 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 예산에서 ‘우회지원’한다는데 합의했다. 내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을 큰 틀에서 합의함에 따라 예산안 법정시한(12월2일) 내 처리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여야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규모 등을 둘러싸고 막판 기싸움을 벌이긴 했지만 예산안 정상처리의 9부 능선은 넘은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3 회동을 갖고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기본적으로 시ㆍ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되,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를 중앙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의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 특성화고 장학금과 초등 돌봄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 등에 국고 5,23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기재부와 협의해 규모를 결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2,000억원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 이후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로 충당하되 지방교육청의 예산 부족 부분에 대해 2,000억~5,000억원 사이에서 지도부가 정해 예결위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규모 5,233억원에 대해 사실상 여당과 의견 접근을 봤다고 보면 된다”며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간에 다른 의견이 있어 이를 조정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14일 만의 파행을 접고 예산소위를 가동했다. 하지만 여야가 예산규모 명시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우회지원에 따라 늘리기로 한 교육부 예산 규모는 정하지 못한 만큼 증액규모를 예산안에 명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교문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우회지원 예산규모로 교육부가 추산하는 5,233억원을 반영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자”고 맞서면서 기싸움을 벌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필수적인 지방채 발행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개정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진통을 겪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누리과정 부족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한 지방재정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방독주 방식”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에 합의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항의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26일 오전 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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