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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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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부처?

입력
2014.11.2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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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복지과, 산하로 넘어와" "민간 출신 처장이 잘할까" 우려도

이근면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1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손을 번쩍 들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이근면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1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손을 번쩍 들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19일 공식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 개혁도 관장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가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민간 인사전문가 출신의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이 생소한 분야라 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출범식에서 인사혁신처 간부들에게 “공직사회 변화의 시발점이 인사혁신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 추진에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가중되고 있는 연금재정 문제를 현 세대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역점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신설된 인사혁신처는 ‘관피아 척결’ 등 공직사회 혁신이 최대의 목표다. 하지만 이날 드러난 직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기존의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가 담당했던 공무원 인사, 복무, 윤리, 연금 업무를 모두 넘겨받게 됐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예상 밖의 업무 분장”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주도한 안행부 연금복지과가 인사혁신처 산하 성과복지국 연금복지과로 넘어오게 됐다”며 “연금업무도 공무원 인사의 한 분야”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초대 인사혁신처 수장인 이 처장이 삼성 출신 인사전문가인 점을 들어 연금 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노조가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까지 열며 연금개혁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라 노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이 처장이 대처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 처장은 이날 출범식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솔직히 지금 이름만 안다”며 “공부를 좀 해야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미를 주면 공부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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