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첫 회의… 내달 2일 법정처리시한까지 촉박
최근 논란 교육·복지예산 큰 쟁점, 자동부의 부수법안 범위도 이견
예산 정국의 하이라이트인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소위)가 1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지난 주에 실시한 상임위 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액ㆍ감액을 확정하는 작업인 만큼 여야는 철저한 심사를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처리시한(12월 2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데다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예산, 예산부수법안 범위 등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예산안 처리까진 험로가 예상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할까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결특위가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 원안대로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국회의장은 이를 상정할 수 있다. 본회의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선 12월 1일 자정까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가 가능하지만, 예산안 처리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으면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원칙적으로 예산안조정소위에 주어진 시간은 2주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여야는 벌써부터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예산안조정소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예산안 심의인 만큼 법정시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심사가 지연될 경우 정부안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예산안조정소위 야당 간사인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월 2일을 불문율로 정하고 야당을 협박하고 예산심사를 졸속으로 몰고 가려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법정시한 준수의 전제조건으로 충분한 심사를 거론하고 있어, 소위 과정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반복된다면 법정시한 연기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예산안 심사가 쟁점법안 처리와 맞물려 진통을 겪을 경우 예산안 처리시한이 12월 9일(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여야가 스스로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사자방 및 복지예산ㆍ예산부수법안도 난제
최근 논란이 된 복지ㆍ교육 예산도 예산안조정소위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지원사업)과 무상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사자방 및 창조경제 관련 예산에서 최대 5조원을 삭감할 뜻을 밝혔다. 특히 사자방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세웠다.
반면 새누리당은 8조3,000억원 규모의 창조경제 예산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인 만큼 대규모 삭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새누리당은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 예비심사에서 2조1,500억원 증액을 주장해,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수 있는 예산부수법안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도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지난 주 30여 개의 세입ㆍ세출부수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최대한 범위를 넓게 잡으려고 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세출부수법안을 제외하는 등 범위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의 경우 새누리당은 세입부수법안으로 분류했으나,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원상회복 없이 논의할 수 없다고 맞서 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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