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산하… 내주부터 본격 수사
최근 잇따르고 있는 방위산업 비리에 대해 군과 검찰이 전담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르면 다음주부터 대대적인 합동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의 첫번째 타깃은 1,700억원짜리 ‘일반전방초소(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 비리 의혹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국방부 검찰단 등과 함께 다음주 중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하기로 최근 방침을 정했다. 군과 검찰이 공식적으로 합수단을 꾸리는 것은 1998년 5월~2001년 2월 활동했던 병역비리 합수단 이후 처음이다. 합수단 내 검찰 인력은 통영함ㆍ소해함 등 해군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를 주축으로 하고 중앙지검 산하 다른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 등도 대거 투입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출범 직후 휴전선 155마일(250㎞) 철책 구간에 무인경계 시스템을 설치하는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사업과 관련한 방위사업청과 민간업체 사이의 납품비리 등을 집중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GOP 경계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감시장비와 통합운용이 가능한 감시ㆍ감지ㆍ통제시스템을 GOP지역에 구축하는 것으로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사, S사, H사의 계열사 등이 입찰에 참여했다.
합수단은 또 국산 중형 잠수함 ‘장보고-1’ 성능개량 사업 관련 방산비리도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전날 군수품을 납품하는 대기업 계열사인 L사 대표 박모(49)씨를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장보고-1의 성능개량을 위해 도입된 잠망경 설계도 부문을 번역해 독일의 A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군 기무사령부는 박씨를 조사해 지난 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장보고-1 관련 추가 수사를 합수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과 군이 이처럼 방산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관련 특별지시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부 방위사업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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